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진료실에서



"의사들은 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가?"
자주 받는 질문이다.

문재인케어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10가지쯤 된다.
그 중, 국민을 위한 이유가 절반이다.
나머지는 의사를 위한 이유다.
의사를 위한 이유 중에서 핵심을 말하자면 이것이다.

지금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항목)의 진료비 지불은 후불제다.
환자는 정해진 금액의 입원20%, 외래30%의 진료비만 내고 나머지는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 이 후불제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돈을 제대로 지급한다는 전제와 믿음 하에 유지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제대로 안 준다.
가격도 원가 이하로 정해놓았는데 보험사(공단) 맘대로 깎아서 주는 것이다.

할머니가 한달에 30일을 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중에서 보름치 진료비만 돈을 준다.
할아버지가 허리와 무릎 물리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허리나 무릎치료비 중에서 하나만 돈을 준다.
손바닥에 생긴 사마귀 치료가 보험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이를 심사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의견이 다를 정도다.
보험처리를 하면 부당청구라고 하고,
비보험처리를 하면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자의 횡포에 의사들은 넌더리를 내고 치를 떨고 있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신뢰가 깨졌다.
계약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의사들은 이제 계약을 깨고 싶어한다.


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비급여)의 진료비 지불은 선불제다. 환자가 먼저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 민간보험사에 실비보험 청구를 한다. 실비보험 가입 숫자가 3,500만명이 넘으니 실비보험은 이제 전국민 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캐나다/프랑스 등은 국가보험이 선불제다. 진료비를 환자가 다 내고 영수증을 받은 후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험에 청구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문재인케어는 그나마 남아있던 선불제를 모조리 후불제로 바꾼 것이다.
환자-의사간 거래가 또 다시 건보공단-의사간 거래로 바뀌는 것이다. 신뢰가 없는 상대와 또 다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의사가 좋아하겠나.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열받게 되었다.
이것이 의사들이 크나큰 반발을 예고한 핵심적 이유다.

(PS) 이 얘기를 비의사들에게 하면 대부분 놀란다. 건보공단이 돈을 제대로 안준다는 대목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고 되묻는다. 결국 저항하지 않았던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꿈틀해야 한다. 그 움직임이 시작됐다.
[출처] 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작성자 노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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