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병대사령관 대장으로 진급허용 추진 ROKmarine




與, 해병대사령관 대장으로 진급허용 추진

김상운 기자 입력 2018-09-10 03:00수정 2018-09-10 09:10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내 발의”, 지금은 진급-전직 안돼 의무전역
육군중심 軍지휘부 탈피 겨냥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2년)를 마치거나 임기 중에 진급 혹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를 마치면 전직이나 승진 기회 없이 의무 전역해야 한다. 2011년 군인사법을 개정하면서 해군에 예속돼 있던 해병대 사령부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임기를 규정하면서 의무전역 문구를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위원장은 “개정안은 연합·합동작전에서 강점을 지닌 해병대 사령관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이와 관련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급이 아닌 전직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군에서 대장 자리는 총 8개. 이 중 육군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군 2명, 해군 1명이다. 정부 여당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에서 탈피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등에 승진 기용될 수 있다. 중장급으로 전직되면 합참 본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전재수 오영훈 신창현, 자유한국당 홍철호 송석준 강석호 유민봉, 바른미래당 정병국,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덧글

  • badoc 2018/09/11 10:46 # 답글


    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복원’ 왜 필요한가?


     김은배 기자
    | 승인 2018.09.10 18:04
    |  댓글 0


    文 정부, 국군의 육군탈피 기조....‘해병대 대장 복원’으로 균형점 잡아야
    美 트럼프 정부, 해병대 4성 장성 출신들이 국방부 장악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해군출신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이은 후임자로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공군 대장)을 지명하는 등 ‘육군’ 탈피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신정권에서 육군과 각을 세웠다가 해체 돼 해군에 예속되는 굴욕을 겪었던 해병대의 권한 복권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이 현행 중장계급(3성 장군)에서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안규백 국방위원장, 해병대 사령관 진급이나 전직 개정안 발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9일 해병대 사령관이 2년의 임기를 마감하거나 임기 도중 진급 또는 전직을 할 수 있게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 사령관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중장계급이며 임기 종료시 전직 또는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의무전역 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개정안 추진 취지에 대해 “연합·합동작전에서 강점을 지닌 해병대 사령관의 전문성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병대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 해병대 4성 장군들 주요 국방부 요직 장악

    특히 한미동맹으로 연결된 미국의 경우 해병대 4성 장군들의 약진이 눈에 띤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행정부에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백악관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창의장(군서열 1위)은 군에서 활약하는 가운데 존 앨런 전 해병대 사령관은 내달 6일부터 워싱턴 싱크탱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부루킹스 연구소의 소장이 될 예정이다.

    유신의 잔재....해병대사령관 3성 장군 강등

    일각에서는 일종의 ‘유신 잔재 청산’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해병대는 당초 박정희 정권이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일조했으나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권력게임을 벌이다 눈 밖에 나 유신헌법 제정 1년 후인 1973년 10월10일 해병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편입되는 굴욕을 겪었다. 해병대는 1979년 12·12 사태 당시에도 군대를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맞서 육군세력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략기동군이라는 다목적 군대가 필요로 하고 있다. 기동성과 신속대응이 가능한 전력 및 육해공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특수목적군을 점차 늘리고 있다"면서 "특히 해병대는 차세대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다목적 군대로써 각 나라별로 해병대 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 해병대 이어 韓 해병대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기때문에 해병대를 국가기동전략군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진급 발의는 유신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육군 중심의 군사작전 체계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해병대 사령관은 대장급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또는 합참 의장 등에 승진 기용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장급 전직 시 합참 본부장을 맡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민주당 전재수·오영훈·신창현, 자유한국당 홍철호·송석준·강석호·유민봉, 바른미래당 정병국,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 9인이다.
  • marine 2018/09/13 16:29 # 삭제 답글



    해병대 출신 4성 장군 탄생 길 열리나

    오종택 입력 2018.09.13. 14:42 댓글 543개






    안규백 국방위원장 13일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대장 진급 허용 및 임기 후 다른 직위 전직 가능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해병대 출신 4성 장군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병대사령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거나 사령관 보직 이후에도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당연 전역이 아닌 전직·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직위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의무전역토록 하고 있다.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됐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사령관은 임기 2년을 마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령관 이후에는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재 해병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중장으로 해병대사령관 딱 1명뿐이다. 현 전진구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까지 34명이 해병대를 이끌고 있다.

    7대 강기천, 8대 정광호, 9대 이병문 사령관 3명은 대장까지 진급했지만 군사정권 시절 일시적인 보상 성격이었다. 이들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장이다.


    【계룡대=뉴시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중장‧왼쪽부터). (뉴시스DB)
    【계룡대=뉴시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대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중장‧왼쪽부터). (뉴시스DB)

    안 의원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능력이 있다면 전직이나 승진 기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군에 대장 자리는 총 8개로 이 중 육군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2명, 해군 1명이다.

    국군의 대장 보직 8자리 중 군의 종류에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합동참모의장뿐이다. 합참의장은 4성 장군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여서 대장 진급이 불가능한 해병대에서는 합참의장에 오를 수도 없다.

    해병대사령관을 지내면 전역하도록 군인사법으로 정해져 있어 해병대에서 대장이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병력 규모만 놓고 봐도 세계에서 미 해병대 다음으로 크다.

    안 의원은 "군 경험이 풍부한 중장급 장성의 경우 실력이 있다면 국익차원에서 폭넓게 발탁해 활용해야 함에도 법에 당연 퇴직을 규정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며 "해병대도 대장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각 군 균형발전이라는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DB)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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