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요원 매뉴얼’ 만들어 여론조작 usual






민주 ‘SNS 기동대’ 언론 대응 매뉴얼 작성…


입력 : 2018-04-20 01:34 ㅣ 수정 : 2018-04-20 01:48



판결문으로 본 민주당 18대 대선 사조직 ‘여론 대응팀’과 드루킹 사건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당원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고 ‘꼬리 자르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인사청탁 등 대가가 오가지 않았으며 문재인 대선 캠프 차원의 연결 고리도 없다는 것이다. 민간인인 이들의 ‘댓글 조작’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불법행위와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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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대선 캠프와의 연관성, 활동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등장하면 사건의 파장이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주범인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등은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근거지로 수년간 합숙하며 ‘댓글 모니터 요원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는 휴대전화 170여대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 휴대전화는 유심칩이 없는 구형 단말기로 와이파이로 연결돼 댓글 조작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70여명이 동원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의 ‘사조직’ 여론 대응팀을 연상케 한다.



당시 여론대응팀에 소속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인사의 1~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사조직’ 여론 관리가 최근에도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동대’를 결성해 조직적 여론 대응 활동을 벌이다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SNS 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 등 10개 팀 70여명이 모여 만든 사조직이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캠프에서 뉴미디어지원단장을 맡았던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 기동대를 이끈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SNS 부본부장을 맡았다. 국민의당이 입수한 대외비 문건에서도 그는 당 공식 메시지가 아닌 ‘비공식적인 메시지 확산’을 강조했다.

SNS 기동대는 여의도의 한 빌딩에 컴퓨터 73대, 프린터 24대, 유선전화기 47대, 의자 83개 등을 설치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0분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표까지 작성해 활동했다. 대응 1팀 17명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횟수는 최소 2차례에서 최대 2만 2167차례에 달했다.

이들 역시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 한다’,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등의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했다.

SNS 기동대원들은 2014년 12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신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된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를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 최소 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20005019&wlog_tag3=daum#csidx206321f41b22271805fce2b7ca3f93f

덧글

  • badoc 2019/01/30 15:44 # 답글

    2019-01-30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었다.
  • badoc 2019/01/30 15:48 #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여론 훼손, 심각한 범죄"(종합)

    문창석 기자,박승주 기자 입력 2019.01.30. 15:41 댓글 26개

    법원 "金, 댓글조작 묵시적 동의"..당선무효 위기
    "목적 달성 위해 공직 제안까지..죄질 매우 불량"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범행에 깊숙히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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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2019/01/30 17:29 # 삭제 답글



    [일지] '드루킹' 사건, 경공모 개설부터 1심 선고까지(종합)

    입력 2019.01.30. 16:52 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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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에서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에서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09년 ▶드루킹 김모씨(49),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개설

    ◇2014년 2월

    ▶드루킹, '경공모' 가입 신청 선별 승인하는 방식으로 회원 모집 시작

    ◇2015년 3월 ▶13일 드루킹, 경기 파주 시청에 '느릅나무 출판사' 신고 접수 신청 ▶14일 파주시청, '느릅나무 출판사' 신고 수리

    ◇2016년 중반 ▶드루킹, 국회 의원회관 방문. 문재인 후보 지지 의사 밝히며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 강연 요청

    ◇2016년 11월 ▶김 의원,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

    ◇2017년 3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시에서 불법 선거운동 있다는 제보 접수

    ◇2017년 5월 ▶5일 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 ▶대선 전후 드루킹, 김 의원에게 인사 추천(일본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하고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해당 내용 전달

    ◇2017년 9월 ▶드루킹 일당 중 '성원' 김모씨(49),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 전달(드루킹 측 진술)

    ◇2017년 11월 ▶14일 의정부지검 고양 지청 "느릅나무 출판사가 유사기관을 설치하지는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

    ◇2017년 말 ▶청와대, 드루킹 측 추천인사 거절

    ◇2018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 오픈. 온라인상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는 신고 쇄도해 정화차원에서 개설 ▶17일 드루킹 일당,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에서 비판 댓글 2개 대상으로 ID 614개 동원, 공감클릭 반복 -2개 댓글 외에 추가로 37개 댓글에 공감수 조작 정황 드러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 "댓글조작단이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묵인 방조하는 포털도 공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댓글 조작 논란 수사 촉구' 청원 ▶19일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22일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 출범 ▶29일 법률대책단, '가짜뉴스·악성댓글' 211건 경찰에 수사의뢰 - 대책단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 ▶30일 민주당 가짜뉴스 모니터단 구성·추가 모니터링 설치 ▶31일 민주당,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2018년 2월 ▶7일 추미애 대표 "가짜뉴스 폐해 실로 막대…'민주주의의 적'" - 최민희 디지털 소통 위원장 "네이버 댓글 조작에 '기계적 조작' 동원 의심" - 경찰, 관련 수사 착수 ▶12일 조승현 디지털소통위 부위원장, 최고위서 '매크로' 시연 ▶19일 법률대책단 "네이버 대응방침 설명해달라"

    ◇2018년 3월 ▶12일 법률대책단, '가짜뉴스·악성댓글' 총 494건 고소 진행 ▶14일 드루킹 "2017 대선 댓글부대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구덩이라도 파고 소리 질러야겠다"고 페이스북에 게시 ▶21일 경찰,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후 피의자 3명 긴급체포 ▶24일 법원, 드루킹 김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구속영장 발부 ▶30일 경찰, 드루킹 등 3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2018년 4월 ▶16일 경찰,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활동사항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점 확인. 피의자 2명 추가 입건 ▶17일 검찰, 드루킹 등 3명 '평창기사 여론조작'건 업무방해 혐의로 우선 기소 ▶20일 법원, 서유기 박모씨 구속영장 발부 ▶22일 경찰, 경기 파주시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재압수수색 ▶24일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 회계 담당 회계법인과 파주 세무서 압수수색 ▶25일 경찰,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한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30일 경찰, 한 전 보좌관 소환

    ◇2018년 5월 ▶10일 경찰 지능범죄수사대, 드루킹 강제조사 ▶11일 경찰, 드루킹 서울경찰청으로 압송 및 조사 ▶14일 경찰, 다음·네이트 압수수색 ▶15일 서울중앙지검, 서유기 구속기소. 재판병합 신청 ▶28일 경찰, 한 전 보좌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도 뇌물죄로 검찰 송치 ▶29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18년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변호사 특별검사 임명. 드루킹 특검 수사준비기간 시작 ▶8일 허 특검, 수사지원단장에 신호종 전 대구고검 사무국장 임명 ▶15일 -법무부, 수사팀장에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21기) 내정 -문 대통령, 박상융(19기)·김대호(19기)·최득신(25기) 변호사 특검보 임명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특검에 2만여쪽 자료 제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특검에 3만여쪽 자료 제출 ▶27일 특검팀 구성 완료, 본격 수사 시작 ▶28일 -특검팀, 드루킹 김모씨와 공범 등 4명 서울구치소 수감실 및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윤모 변호사(필명 삶의축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특검팀, 드루킹 김모씨 피의자 첫 소환 ▶29일 특검팀, 컴퓨터 본체·하드디스크·휴대전화·텔레그램 대화방 출력물 등 경찰 압수물 검찰 통해 추가 확보

    ◇2018년 7월 ▶1일 특검팀, 서유기 첫 소환조사 ▶2일 -특검팀, 경공모 운영 계좌 등 금융계좌영장 집행 -특검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도모 변호사 피의자 소환조사 -특검팀, '경인선 블로그 운영' 김모씨(필명 초뽀) 소환조사 ▶3일 특검팀, 파로스 소환조사 ▶4일 특검팀, 성원 소환조사 ▶5일 -특검팀, 솔본아르타 소환 -특검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 3사 압수수색 -특검팀, '킹크랩 서버 구축' 강모씨(필명 트렐로) 첫 소환조사 ▶6일 -특검팀, 둘리 소환조사 -특검팀, '청와대 행정관 추천' 윤모 변호사(필명 삶의축제) 피의자 소환조사 ▶10일 특검팀,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현장조사…휴대전화 21대·유심카드 53개 확보 ▶14일 특검팀, 솔본아르타 소환 ▶16일 -특검팀, 파주 경공모 창고 압수수색 -특검팀,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17일 특검팀, 한 전 보좌관 자택·차량 압수수색 ▶18일 특검팀, 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19일 -특검팀, 한 전 보좌관 소환조사 -서울중앙지법, 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20일 특검팀, 드루킹 일당 4명(드루킹, 둘리, 솔본아르타, 서유기) 추가기소 ▶23일 -노회찬 의원 사망 -법원, 드루킹 일당 재판 변론재개 결정 ▶26일 법원, 초뽀 김씨·트렐로 강씨 구속영장 발부 ▶30일 특검팀, 김경수 지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2018년 8월 ▶2일 특검팀, 영장 재청구 후 김 지사 집무실·관사 등 압수수색 ▶6일 특검팀, 김 지사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출석 ▶7일 특검팀, 도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8일 법원, 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9일 특검팀, 김 지사 재소환…드루킹과 대질신문 ▶12일 특검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 ▶13일 특검팀, 초뽀·트렐로 구속기소 ▶15일 -특검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특검팀,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17일 김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18일 법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2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포기…"더 수사할 정도 아냐" ▶24일 -특검팀 김 지사 불구속 기소(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특검팀, 드루킹·도 변호사·둘리·솔본아르타·서유기·초뽀·트렐로·파로스·성원 등 9명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기소 -특검팀, 드루킹·도 변호사·윤 변호사·파로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기소 -특검팀, 한 전 보좌관 뇌물수수 혐의 기소 -특검팀, 드루킹·초뽀·파로스 뇌물공여 혐의 기소 ▶25일 특검팀 수사기간 종료 ▶27일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특검팀 "드루킹 일당, 기사 8만여개 댓글 141만건에 9971만회 공감조작" -특검팀 "김 지사, 약 7만6000개 기사 118만개 댓글에 8840만회 공감조작 공모"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8년 9월 ▶6일 법원, 드루킹 일당 첫 재판 ▶21일 법원, 김 지사 첫 재판…김 지사 측 "댓글 조작 몰랐다"

    ◇2018년 10월 ▶16일 법원, 드루킹 일당 추가 구속영장 발부 ▶17일 검찰, '아내 성폭행 혐의'로 드루킹에 징역 3년 구형 ▶29일 김 지사, 드루킹 재판 첫 출석…"진실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

    ◇2018년 11월 ▶1일 경찰, 특검조사 마친 김 지사 폭행한 50대 기소의견 송치 ▶6일 법원, 드루킹 공범 2명 보석청구 인용 ▶13일 법원 "노회찬 부인 증인신문 불필요"…드루킹 측 신청 기각 ▶14일 법원, '아내 성폭행 혐의' 드루킹에 1심 집행유예 선고 ▶16일 김 지사, 드루킹 재판 두번째 출석…"재판할수록 진실 접근" ▶19일 드루킹, 재판서 "김 지사, 내가 작성한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 확답" ▶23일 법원, 드루킹 기피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인정 안 돼" ▶26일 드루킹,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꼭 바꿔달라" ▶28일 특검팀, '김 지사 前 보좌관에 뇌물 혐의' 드루킹에 징역 10개월 구형

    ◇2018년 12월 ▶7일 김 지사·드루킹, 특검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서 대면 ▶11일 특검팀, '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루킹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6일 특검팀,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에 통합 징역 7년 구형 ▶28일 특검팀,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2019년 1월 ▶4일 법원, 김 지사 前 보좌관에 1심 집행유예 선고 ▶22일 김 지사·드루킹 선고 25일서 30일로 연기 ▶30일 -법원, 드루킹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김 지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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